[사실은 이렇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2월 6일(금) KBS는 「이웃·지인 거래도 물류비·대출 지원...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이웃 또는 관계사 등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단위 오픈마켓 플랫폼인 온라인도매시장을 '23년 11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일 정산, 효과적 가격 발견 및 거래 투명성 확보, 중소농의 거래 교섭력 보완 등

** 물류 비효율 및 다단계, 출하 선택 제한, 경쟁 제한(특정 주체가 시장 분할·점유) 등

그간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판·구매자 조기 유치, 유통 개선 사례 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5년 거래실적 1조 2,365억원을 달성하고, 유통비용률 절감 및 생산자 수취 증가 등의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률 11.1%p 감소, 농가수취금액 5.1% 상승 효과 확인('25년 청과물 기준, 충남대학교)

다만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농식품부는 그간 지원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및 기업신용평가사 자문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거래 중 도매거래의 특성* 및 플랫폼 기능 미흡으로 인한 거래정보 미입력·오입력 건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거래에서는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계열사 간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 도매거래는 단발성 거래가 많은 소매와 달리 신용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원사업 기준 개선, 사업관리체계 개편 및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거래 등 유통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거래를 조기에 식별해 관리하겠습니다. 근거리 판·구매자 간 거래 등 실질적인 유통 효율화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거래별 유통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과·축산·양곡 등 부류별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거래를 창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법을 조속히 마련하여거래 질서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다수의 판·구매자가 활발히 참여하는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의 문턱은 낮게, 정보의 가치는 높게. 공공·복지·채용 정보를 한 번에 연결합니다.

생활의 문턱은 낮게,
정보의 가치는 높게. 공공·복지·채용 정보를 한 번에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