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반박자료]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영남일보는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되나(2.6.(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연간 200억 원 지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5차 400억 원 등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가 중요한 사업 특성과 맞지 않고, 대학은 재원 부족에 몸서리치고 있다.

② 사업비는 성과평가 후 9월 이후에나 연말에 교부돼 대학들이 먼저 자체 교비로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외상 운영' 구조가 굳어졌다.

③ 대학들은 지난해 12월 보완요구에 맞춰 실행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공식 확정 통보가 지연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④ 글로컬대학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C등급부터는 사업비가 삭감되고, D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퇴출/지원금이 환수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평가로 탈락시켜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① 교육부는 '23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에서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간 200억 원을 균등 배분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러한 검증지원은 사업 초기에 성과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성과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단계에 맞춰 3년 차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성과평가 이후에 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일부를 조기 교부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업비의 경우 1월에 15%를 시도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즈(RISE)체계 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첫해이기에, 일부 시도는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 '26년에는 사업비의 50%를 1월 중 선교부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25년도 사업비의 경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의 이월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표 축소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 후 부적정한 일부 사항에 한정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월 말 중앙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대규모 재정지원은 큰 책무성을 요구합니다.

-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실행계획서에 담긴 혁신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및 실행력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함께 글로컬대학 대상 규제특례 우선 부여, 혁신지원 토론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 대학의 혁신모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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