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짓고 정주지원금 인상…서해 5도 발전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개 섬으로 약 8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북한과 인접한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으로, 종합발전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추진해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제1차 계획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해 99개 사업에 총 7658억 원이 투입됐다.

다만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주 여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인천광역시·옹진군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앞으로 10년간 76개 사업에 총 6772억 원을 투자한다.

◆ 주거환경 개선·생활지원 강화…백령공항 건설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정부는 우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서해 5도는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 이동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시설 보강 등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의료와 안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원격협진 사업과 응급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정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과 연계해 섬 여행패스 상품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안보 교육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서해 5도를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