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보도내용>



 



□ 2026.3.13. MTN뉴스 ｢1,700원대 못 박은 기름값... 정유사 부담 月 6,000억 '증가'｣ 보도 관련



 



ㅇ MTN뉴스는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만으로도 정유업계는 매달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다만, 손실 보전시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향후 국제석유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움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확한 손실보전액은 정유사가 산정하여 제출한 원가 등에 기반하여 "최고액정산위원회"을 구성하여 엄밀하게 검토후 산정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