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 관련 |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비비는 약 4조원으로 이중 석유 수입·판매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최대 8,000억원 수준이며, 중동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는 별도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등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 재정지원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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