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매일일보는 「[단독] 1천억 '모두의 창업' 밀어붙이더니…예창패 80% 축소, 창업 준비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규모와 사업화자금 축소,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언론·국회로부터 지원대상 선발과정*과 사업 지원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발)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 민간 브로커 개입
** (사업효과 문제)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내 폐업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단계별(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준비된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선의 효과와 증가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26년에는 보육과 멘토링, 단계별(4단계) 경쟁 방식을 보다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창업자 지원정책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수(명) : ('23) 7,797 → ('24) 9,940 → ('25) 11,952
ㅇ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체 예비창업자 지원의 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