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 설명 내용
ㅇ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 해당 사안 관련 논의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