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금) 조선일보는 「요지경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이 2년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되며 전국민의 0.6%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나, ①일회성 현금 지원이며, ②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제로섬 게임, ③정책 설계 부재로 효과 분석 의문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선정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② 최근까지 인구 유입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전입 인구 중 약 1/4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등 행정구역 상 경계를 마주한 인접 시·군 외에도 수도권, 1시간 거리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규 전입자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으로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정부는 과학적·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전부터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0개 군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후의 효과,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군 설정 등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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