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ㅇ 반려동물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가 2개월 넘게 답보상태

□ 설명 내용

ㅇ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임

ㅇ 특정부처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ㅇ 대통령실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중 반려동물 간담회 및 TF 회의 등을 거쳐 소관부처를 확정할 예정임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