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선지급제는 뭐고 선지급금 회수는 뭐야?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 등으로 헤어질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쪽 부·모에게 다른 쪽 부·모가 매달 보내야 하는 돈이야. 부부 합의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같아. 양육비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쪽은 혼자 양육과 생계 부담을 떠안게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어.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뜻해. 또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돌려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쪽 부·모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 다만 이 경우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9만 8938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해. 모든 가구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부터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야.
Q.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를 안내해. 본격적인 회수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 등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며 시작되고.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조사 및 강제 징수가 이뤄져. 비양육 부·모도 양육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것이지.
<K-공감 고유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