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1. 9. 국민일보 ｢기업 과징금 '하한선' 정하나｣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심의·의결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과징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공정위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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