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 폐지"(12.13.)」 보도 등 다수 언론
□ 한겨례 「내후년 대학등록금, 교육부 규제 완화에 줄인상 될 듯(12.14.)」 보도 등 다수 언론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임
ㅇ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임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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