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ADHD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7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신문 7월 15일자 「양육시설 아동 넷 중 한명 ADHD 약물치료…소규모화 필요한데 논의 '쳇바퀴'」 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 ADHD 약물 복용률이 2배 증가하고 있는데, 법이 정한 최소한 기준에 맞춰 인력이 배치된 양육시설들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 지자체 지도점검은 보조금 사용 적정성 점검에 그치 보호아동 정서행동심리 상태나 치료실태 등은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
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예산 집행 점검과 별개로 「아동생활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내용으로 ADHD 진료사유의 적정성, 치료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붙임1 참고), 해당 아동들의 지속 치료**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진료 참여 여부, 심리·행동치료 등 비약물 치료 실시 여부, ADHD 약물 복용 및 관리 실태, 약물복용일지 작성,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지원사업('26년 국비 약 24억 원, 1,551명에 종합심리검사, 정신건강 등 심리상담, 종사자 교육 등 지원 / 붙임2 참고)
○ 시설 입소아동 중 ADHD, 경계성 지능 등 특수욕구아동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전문인력 필요성 지적에 공감하며, 법령상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등 개선방안을 준비·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ADHD 약물치료의 적정성 여부 점검·관리 및 약물치료 아동에는 심리정서 치료 등 필요한 종합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아동생활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 개요
2.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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