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산단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을 빼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 내용 >
□ 2026.7.13. 매일경제는 「RE100 산단 에너지원서 원자력 빼기로」 기사에서,
ㅇ "산업통상부가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 하지 않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정부 입장 >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안(8개)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ㅇ 국회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RE100 산단의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원발의 8개)은 공통적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하여 전력을 직접 거래(PPA)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이에, 현재 중앙집중형 전원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상임위 등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토론·협의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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