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됨
□ 설명 내용
○ 5년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75건* 중 5,101건(98.6%)를 대국민 공개 중
* '21.1.1부터 '26.5.28.까지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 본 기사에 언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건 중 공개 7건(비공개 44건)'은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평가서 51건 중 44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체의 80% 이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