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도 내용]

ㅇ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ㅇ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ㅇ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번진 취약차주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상담과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치료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과다한 부채, 고금리와 같은 금융 문제는 실업, 생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일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2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복지(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 등)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지원

ㅇ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또는 서민금융 '잇다'(app) 접속)하시면 금융상담·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용, 복지 제도 등도 확인하여 관계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계해 드리고, 이후 연계 기관에서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제도를 확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유사하게 고용, 복지 기관에 방문하신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계 정보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송되고, 상담직원의 콜백 등을 통해 추가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합지원 시행 이후 '23년 기준으로 연간 4.6만여명에 불과했던 非금융 서비스 연계자 수는 '25년 연간 16.5만여명*으로 약 3.5배 증가하여 복합지원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 금융-고용 : 약 6.5만여 명(전년비 225%↑), 금융-복지 : 약 10만여 명(전년비 72%↑)

□ 그간 금융위는 고위험 취약계층의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재기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연계분야를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ㅇ '25.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득, 휴·폐업, 연금, 가족관계 관련 정보 등(21종) 활용

ㅇ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금융위-지방정부 업무협약 체결('25. 4월 부산·광주, 9월 전북)

ㅇ '26.3월에는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민·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고용, 복지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넓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 및 복합지원 미리알림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상담 예약시 '복합지원 자가진단' 실시, ▴상담시 생성형 AI((가칭)'복합지원 길라잡이') 활용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반복알림이 가능한 공인 알림문자로 안내

** 선제적·맞춤형 복합지원 체계 알림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지원 체계-민간 금융앱(App) 연동, 공공부문 플랫폼과의 연계 및 정기적 정보 최신화 방안 등

ㅇ 아울러, 민간금융 복합지원 전용상품 출시*와 더불어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BNK 부산은행 등 지역 민간금융회사와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시범 출시 예정

문의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