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상 지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ㅇ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시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7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설명 내용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늦어질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장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금번 추경 집행 준비상황을 관계부처가 면밀히 챙기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ㅇ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지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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