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2026.1.19.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임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
-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
○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4-20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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