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7), 박미희(044-202-760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