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농가 안전망 강화…하반기 국민 체감 농정 본격화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앱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농업 전반의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스마트농업 거점을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AI 모델 25개를 상용화한다.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AI 농장과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농촌에는 AI 기반 교통서비스와 왕진버스 AI 진단, 돌봄로봇 배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해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전망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을 시행한다.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영농 우수모델 확산과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6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 품목과 시장 지원을 강화한다. K-컬처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을 새로 운영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등을 활용한 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한다. 축사 태양광과 고효율 에너지 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동물보호 정책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과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추진한다. 이동식 장묘와 출장 미용 서비스 등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 개혁도 이어간다.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이용을 엄정 관리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은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농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관광 활성화, 청년 창농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 사회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 규제 합리화와 농업법인 관리 강화,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39개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여름철 배추·무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와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 농정의 틀을 개편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063-238-0411),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042-481-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