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을 마련할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뉴시스 등 <가뭄 비상 용수로 호남 반도체 공급 65만t 공급한다고?> 및 중앙일보 <"호남 용수 많다"는 정부...최악 가뭄 닥치면 생길 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가뭄 대책 중복 지적 관련>이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계획은 과거 정부가 제시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책과 중복됨

<② 주암댐 여유량 관련>주암댐의 여유량은 여수·광양산단에 이미 배정이 확정된 물량임

<③ 한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 수계 여유량 비교 관련>전국 유역별 다목적댐의 여유량 중 영산강과 섬진강이 가장 적음

<④ 신규댐 추진 중단 관련>기후부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며 사실상 백지화함

<⑤ 수계별 기준갈수량 관련>1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하천에 흐르는 최저 유량인 기준 갈수량은 영산강·섬진강이 한강의 1/4 수준으로 가장 적음

□ 설명 내용

<① 가뭄 대책 중복 지적 관련>

ㅇ 정부가 이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서 발표한 수자원 확보 계획에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물량 76만톤/일이 반영되어 있음

- 신규 물량으로는 동복댐 증고(25만톤/일), 나주댐 활용(21만톤/일), 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수(30만톤/일)가 해당

ㅇ 금번 용수공급계획과 별개로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이번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을 계기로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임

- 영산강과 용연정수장 간 비상연계 시설 도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입 등 공급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영산강 하굿둑 무효방류량(사용되지 않고 바다로 버려지는 물량) 등을 활용하는 추가대책도 강구할 계획

ㅇ 참고로, 정부는 '22년~'23년 영산강·섬진강 유역 극한 가뭄 때*도 하천수 대체취수 등을 통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감량 없이 동일하게 공급한 바 있음

* 당시 주암댐은 유입량 기준 200년 빈도 가뭄에 해당

<② 주암댐 여유량 관련>

ㅇ 반도체 산단에 공급 예정인 "주암댐 여유량"은 여수·광양산단의 2035년 공급계획량을 제외하고도 남은 주암댐의 여유량과 과다배분되어 사용되지 않는 물량임

<③ 한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 수계 여유량 비교 관련>

ㅇ 기사에서 언급된 현재 기준 수도권 지역 다목적댐들의 여유량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물수요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ㅇ 2035년 기준으로 생활·공업용수 수요에 대응가능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다목적댐 여유량은 주암댐 2.1만톤/일, 장흥댐 11.9만톤/일이고, 한강수계 다목적댐 3개 중 수도권에서 활용가능한 충주댐과 소양강댐 여유량은 각각 0톤/일이며, 강원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은 8.8만톤/일임

<④ 신규댐 추진 중단 관련>

ㅇ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에서 추진되던 동복천댐 건설(16만톤/일)은 지역 수용성이 낮아 중단되었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 사업은 동복천댐 건설보다 수몰 가구와 환경영향이 더 적은 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25만톤/일)할 수 있는 사업임

<⑤ 기준 갈수량 관련>

ㅇ 기준갈수량은 댐 등 저수시설이 없는 자연상태의 가정하에 10년 빈도 가뭄시 하천에 유량이 가장 적은 날(365일 중 355번째날)의 유량으로 유역면적과 강수량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며,

- 특정지역 가뭄취약성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물 수요량과 함께 '단위유역당' 기준갈수량을 검토해야 하는데, 단위유역당 기준갈수량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이 223톤/km2으로 다른 유역과 유사한 수준임

* (단위유역당 일 기준갈수량, 톤/km2) 한강 236, 낙동강 247, 금강 283, 영·섬진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