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계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 주요 보도내용 >

6월 28일(일) "정부, 올해 계란수입에 1천212억원…산란계 업계 "규제가 원인" 기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으로 국내 사육수량을 33% 넘게 줄여 하루 계란 소비량(약 5천만 개) 가운데 1천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가격 상승 원인 및 수급 전망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전체 1,134만 마리, 13.7%) 및 소모성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는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3.3% 감소하여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과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7월 말 이후에는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수입 신선란이 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산란계 살처분은 '20/'21년 겨울(1,696만 마리)이후 최대 수준이나 2026년의 계란 가격 상승폭은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신선란 수입은 국산 계란과 경쟁을 통해 국산란 가격 인상 억제 효과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란 공급량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가격 인상 억제로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③ 산란계 사육밀도 관련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

  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입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시에도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④ 산란계 산란 개시

  산란계 입식 이후 첫 산란 개시는 18주령(4개월령) 이며, 24주령(6개월령)부터 안정적으로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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