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 놓고 이견 팽팽···법무부·추진단 잇단 충돌(서울경제, 5.15.) 보도 관련 -




* 박상용 검사 배우자 초청 논란, 토론회 패널 구성 두고 신경전, 범죄정보과 존폐 여부도 대립, 중수청 인력 규모 마찰음 커져








□ 해당 토론회(3.27)의 패널 구성은 공동으로 주관한 형사소송법 학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무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추진단이 초청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공소청 및 중수청의 인력 규모와 조직 설계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추진단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소청,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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