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與 주도 野 묵인 '6조 뿌리기'…타이밍이 '찜찜한' 고유가 지원금(문화)

주요 보도내용

□ 2026.4.27.(월) 문화일보는 ｢與 주도 野 묵인 '6조 뿌리기'…타이밍이
'찜찜한' 고유가 지원금」 제하의 기사에서,

➊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선심성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➋ 또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1차 지원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지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2차 지원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➌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겹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➍ 한편, 해외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한국처럼
현금성 직접 지원 보다 유가 상한제 나 가격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간접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여 현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상승·경기둔화로 서민·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ㅇ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 및 지방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금번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하였습니다.

ㅇ 금번 추경을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전
국비 상당 부분을 미리 교부한 바 있으며(3.8조원, 4.20일), 2차 지급 전에도 나머지 국비를 교부(0.9조원, 5월 예정)할 계획인 등, 지방정부의 차질없는 집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자체 추경 성립 전에도 국비 예산 활용 가능

□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ㅇ 특히, 초과세수를 활용한 금번 추경은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 고유가 피해 관련, 정부는 금번 추경에 현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을 포함한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석유 최고 가격제 및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 대상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3단계의 다층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입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