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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법률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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