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우릴 뺀다고?'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안에 '들썩'제하 기사에서,



 



ㅇ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



 



ㅇ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정부 내 협의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입법예고 예정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