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때는 사후 소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져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블록체인기반 국고금집행팀(044-2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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