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ㅇ 2026.4.5.(일) 뉴시스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기사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 국고보조율은 90%(서울 75%)로 조정됐고,
- 이번 정부안에서 또다시 80%로 낮아진 것", "매번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로만 구분해 차등화할 뿐,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ㅇ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율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추경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집행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강민철(044-205-370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