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자 CBS노컷뉴스 <"생계에 직격탄"... 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 동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민간부문 5부제가 시행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타격이 큼
②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기에 민간부문 5부제는 과도한 통제
□ 설명 내용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
○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예정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도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통근차량도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원칙 하에 생계형 차량(카셰어링 차량, 방문교사 차량 등)은 제외할 방침임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