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
-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지영(044-20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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